|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의 내년 예산 가운데 교육과 기업지원 예산이 크게 줄면서 긴축재정만 강조한 근시안적 재정 운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9일 시에 따르면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세제개편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내년 예산을 올해 애초 예산보다 511억원(3.2%)을 감액한 1조559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에서 41억6000만원을 감액(3.18%)해 내년 예산으로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긴축재정에도 증액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강현 의원은 "가계가 어려우면, 외식비와 여행·유흥비를 먼저 줄이지 교육비는 쉽게 줄이지 않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며 "교육 예산 삭감은 상식 밖의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 예산 가운데 교육 분야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26%를 삭감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 "김병수 시장이 ‘우리 아이는 우리 김포가 키운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줄어든 교육 예산으로 아이들을 김포가 잘 키울 수 있겠냐"면서 부천시와 성남시, 화성시 등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교육 예산을 증액한 타 지자체를 예로 제시했다.
민선7기 김포시는 500억원을 교육 예산에 편성했다.
오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교육 분야의 예산 투입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세수가 부족하다는 핑계에 앞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지원 예산 편성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자금지원 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5배가 넘는 168개 기업의 신청 폭주로 2개월 만에 예산이 모두 소진돼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며 "김포시는 수요가 많은 사업예산을 모두 삭감했지만, 경기도를 비롯해 고양, 부천시 등 인근 기초단체의 기업지원 예산이 모두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36대 1의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신청 경쟁률과 2.4대1의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보면, 기업인들의 수요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6만2000여개 사업체와 7500개 공장이 등록된 지역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내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다른 도시들이 예산을 투입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김포시는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세입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