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최근 정부(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입 펑크 59조원은 대외여건이 나쁜 이유도 있지만, 대기업 등에 13조원이나 되는 부자감세를 해 준 것이 결정적 요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조일출 박사(파주예산정책연대 상임대표, 민주당 파주시甲,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낙수효과를 보겠다며 감세를 해줬지만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000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에 투자하라고 세금 감면을 해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오히려 사내 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재부가 외쳤던 대기업 세금감면 효과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선 당장 대기업들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 박사는 “기재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대기업만 보지 말고, 국민과 민생을 함께 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