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 철회해야
용혜인 의원 ‘행안부-경기도 자료’ 분석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경기도와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이 전체 대상 사업에 비해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82%, 부정수급 액수 비율은 0.0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실태를 확인한 것으로, 행안부와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경기도는 4152건의 보조사업을 수행해 이 중 34건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부정수급 건수는 202건, 부정수급 액수는 7억원이었으며,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15%, 액수 비율은 0.037%로 역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 확인 이후 환수반환 조치도 매우 저조해 경기도의 경우 34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해 32건은 이미 환수반환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건은 환수명령을 통지한 상태였다.
용 의원은 “시민단체를 전임 정부 비리 온상으로 낙인 찍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30만 건이 넘는 5년치 민간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해 행안부에 보고하는 인력과 행정 자원이 낭비가 일어났다”며 “막상 조사된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청정한 민간보조금 사용과 관리 실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청정하게 사용되고 관리되는 보조금 사용 실태를 자신들이 조사해 확인코도 ‘전면 재검토’를 압박하는 것은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며 “행정과 인력 낭비에 이어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