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될 모양이다. 이달 말까지로 입법 시한도 예고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힘· 고양 12)이 대표발의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관련 입법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환영할만하다.

경기도는 국내 반도체 사업체의 56%, 종사자의 64%가 집중될 정도로 산업 집결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컸다. 용인시만 하더라도 처인구 원삼면의 반도체 클러스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거기에 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까지 지정받았다. 규모만 1244만여 ㎡(약 376만 평)다.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이다. 지정된 국가 산단은 앞으로 인·허가의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특화단지 운영 지원사업 인·허가 예비타당성조사와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

이를 볼 때 정부, 학계,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이와 연계된 경기도 조례안 제정은 지금까지 입법조차 안 되는 등 미진한 상태였다. 이번에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반도체산업의 육성, 지원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술개발과 판로개척뿐 아니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에 도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경기도가 학계·연구기관·산업계·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반도체 기업 등이 운영이나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했다.

입법이 될 경우 현재 도가 운영하는 임시조직인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가 연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국가 산단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이 집적화된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만의 근거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이란 이름의 장기 조직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발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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