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증하는 채무조정 건수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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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증하는 채무조정 건수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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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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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폭증하는 채무조정 건수 심상찮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제 형편이 어려워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 채무조정 신청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회복 신청 건수가 2022년 전체의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는 9만198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신속채무조정 숫자도 2만1348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려감이 크다. 하지만 심각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다중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1개 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경우는 4891건에 불과한 반면, 4~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4만74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10개 이상 계좌를 튼 건수도 상당했다. 속칭 돌려막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관계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채무자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생활고로 이어질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돌변,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경기, 인천지역도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최근 대출 급증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월 발표된 한국은행 5월 중 금융기관 동향에 따르면 경인지역 금융기관 여신 폭이 확대됐다. 5월 경기지역 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 모두 전월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지자체 자금이 유입되면서 예금은행 수신이 대폭 늘었고, 부동산 심리 회복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가계대출의 감소 규모가 줄었다.

최근처럼 채무조정 신청이 폭증하는 것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한계 차주들의 부실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양과 질이 모두 좋지 않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집단 파산이 속출하게 마련이다. 신용 불량자들도 양산될 것이 뻔하다. 폭탄이 터지기 전 정교한 연착륙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채무신청 조정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리스크 확산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는 9월 종료될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당분간 이어가는게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철저한 심사로 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금융기관들과 함께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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