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2015년부터 2022년생 미등록 영·유아 2123명 중 249명이 이미 숨졌다는 정부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부모의 범죄 정황이 있건 없건 미등록 어린이들이 이처럼 많이 사망했다는 것은 참담함 그 자체다. 국가와 사회 모두 책임도 면키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확인된 1025명 아동 중 814명에 대해 경찰이 생존 여부를 수사 중이어서다. 이 아동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숨졌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병원 밖 출생 아기들까지 감안하면 등록 안된 영·유아의 주검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도 안 된다.

이번 조사는 출생신고가 되지않은 영·유아가 적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리고 출생신고 전 신생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투명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이전의 경우는 아예 기록이 관리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어 그렇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뒤늦게나마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것은 다행이다. 또 지난 18일에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느슨한 형벌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이 또한 환영한다.

그러나 처벌 강화에 비해 아직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에 관한 것도 그중 하나다. 오래전부터 지적이 있어온 만큼 지원 체계를 통합·강화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울러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 시켜줄 방안과 임신 중지 등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해줄 방책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000명당 3명이다. 미등록 아동은 10명 중 한명 이상 숨졌다. 어디 그뿐인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가 601명에 이른다. 소위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더라도 갈 수 없다. 부모로부터 구타 등 학대를 받아도 도울 방법이 없다. 출생통보제에 따른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막을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어른들이 어린 생명들을 유기·학대하는 일도 근절 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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