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5월31일 오전 6시41분 서울시 전역에 위급재난문자가 울렸다.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통의 문자메시지, 이 문자로 서울시 전역이 들썩였다.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은 혼비백산, 우왕좌왕했고 등교를 준비하던 학생들도 놀라 발을 동동 굴렀다. 이후 22분이 흐른 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재난문자를 보냈고, 놀란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약 2분 뒤 서울시는 또다시 위급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였다.
이 같은 서울시의 재난문자 취지는 ‘우리가 보낸 것이 행안부의 주장처럼 완전히 오발령은 아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기관 간 기싸움을 한 것처럼도 보인다. 또한 ‘허위문자는 아니다’는 면피성 속뜻이 담겨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당일 서해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사체를 쐈고 추락했으니 완전히 허위의 재난문자는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다만 상황 파악에 앞서 너무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퍼져 혼란을 초래하기는 했다. 비록 정확성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빠른 정보 공유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 모든 긴박한 상황이 빚어지는 동안 서울시가 아닌 수도권주민들, 즉 경기도민과 인천시민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위기상황이 닥쳐진다면 어떠할까. 이런 식이라면,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가의 중요기관 간 ‘기싸움’이 빚어지고, 혼란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민방위 태세를 갖추는 등의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피장소는 잘 마련됐을까? 주요 건물의 지하나 지하철역사 등이 대피장소로 지정됐는데 그곳에 무수한 사람들이 몰리면 오히려 대형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식수와 식량 문제, 공기 문제 등 재난상황에 서울의 900만명 넘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척 난해하다. 서울의 인구밀도로 봤을 때 결코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경기도민과 인천시민들은 이번의 오발령 소동처럼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서울이 대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천하태평으로 있다가 한발 늦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일이 주는 교훈은 중요 위기 정보 전달은 특히 정확성과 신속성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 기관 간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소외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러다 전쟁 나면 임진왜란, 6.26 전쟁 초기 때 빚어졌던 혼란이 또 일어날라” 싶은 우려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때 정보전달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