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15일 도지사와 도민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인구 2.0 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 이를 볼 때 인구 2.0 위원회 설치는 도민에게 장애요인의 원인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만드는 참여형 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

위원회 구성도 출생, 육아, 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과 가족친화경영인증기업 대표, 사회학자(인구학), 육아정책, 청년·일자리 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구성할 방침이라니 활동에 대한 기대도 크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예산과 정책이 없어 저하되는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내놓은 저출생 대응 방침이어서 절박한 심정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월 1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정기위원회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정부에서 챙기지 못한 지역실정 맞춤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길 바란다. 잘 알려졌다시피 지난해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년 동안 부동의 1위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미래를 보는 우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계 특히 기업인들이 느끼는 심각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정책도 10명 중 8명이 저출산대책을 지목할 정도다.

저출산은 노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더욱 적나라하다. 핵심 노동 연령대인 30~64세 인구가 1% 포인트 감소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38% 포인트 하락했다. 저출산 흐름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50~2060년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인력을 확보는 난감 그 자체다. 기업인들이 저출산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양육비용이 1인당 GDP의 7.8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최대 원인이다. 또 원인이 복잡한 만큼 단일 해법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렇다고 방임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확실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시기, 경기도 ‘인구 2.0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오는 30일까지 ‘아이원더’라는 명칭의 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하니 많은 도민이 참여, 복잡한 저출산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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