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덩달아 연체율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러다간 자영업자발 대출부실이 경제위기로 까지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 대출 증가 폭이 70조8000억 원에서 69.4%나 폭증한 것이다. 2020년 초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자마자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왔던 금융권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향후 자영업자의 연쇄파산을 예고하는 지표가 아닐수 없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 2금융권 대출 급증 현상이 두드러져 더욱 그렇다. 지난 3년간 은행 대출이 45.8% 늘어난 것과 비교해 상호금융 대출은 2.3 배가 증가했다. 카드 캐피탈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서도 57.9% 늘었다. 대부업 등 기타 금융기관은 2.92 배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자영업자 부채 폭탄이 터지면 금융권 전반의 신용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기한 연장, 대환 등 자구책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사정은 이렇지만 그동안 지원시점을 다섯차례나 연장한 탓에 이젠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더 이상 유예해줄 여유가 없다.

오는 9월까지 연장 조치로 만기가 늘어난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37조원이나 된다. 잔액도 잔액이지만 대출 연체율도 2년 반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특히 하위 30% 영세사업자의 연체율 증가세가 무섭다. 경제가 좋아지고 내수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 빌린 부채는 9월 이후 한꺼번에 부실화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런데다 그동안 미뤄왔던 전기·가스요금 등이 다시 오를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게 분명하다. 정부의 재정 사정을 보면 내수활성화를 위해 투입 가능한 여력도 넉넉지 않다. 올 들어 지난해 비교 세금마저 24조원이나 덜 걷혔다. 시중 곳곳에 암초만 있는 형국이다. 이를 감안할 때 저소득 자영업자 몰락에 대비한 근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당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부채가 모두 부실이 아닌 만큼 우량과 불량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런 뒤 사업자별로 상환 능력을 점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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