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각종 금융 사기 집단 피해 야기
서민·청년세대 피해 입어 ‘절망’ 빠져
무너뜨린 제도···‘선의의 피해자’ 발생
마약 청정 국가 만들기 위해서 최선
거야 입법에 막혀 제도 정비 어려워
민방위 훈련 재개 국민안전 위한 것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이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전세 사기와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절망하고 빠져 있고,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 무력화가 이같은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직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 명목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초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킨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합수단은 이후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후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순간"이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결국 정상적인 복원까진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키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6년 만에 다시 재개하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 "그 동안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인 만큼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