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오세만 기자 | 강화지역 일부 의료기관이 ‘무료 셔틀’로 환자를 유치하는 등, 도를 넘는 호객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강화군보건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 중인 강화지역의 이 병원은 비영리단체로 의료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유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해당 병원의 의사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강화지역의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위해 무료셔틀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이 의료기관이 운행하는 승합차에서 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에서 타고 내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사진>
무료셔틀 운행 시 의료법 위반논란뿐만 아니라, 운수사업법에도 접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이모씨(66)는 “허구한 날 셔틀버스가 수년간 운영되어 온 것이 불법이라면 그동안 보건당국은 군민을 속인 것”이라며 “지키지 못할 의료법은 뭣 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A 의료기관 측 관계자는 무료셔틀 운행에 대해 묻는 기자의 통화에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해당 버스기사에게 물어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A종합병원의 셔틀버스 운영은 미승인 사항”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