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통행요금 인상이 예정됐던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했다. 앞서 3개 민자도로 운영자 측은 지난 1일부터 통행료 인상을 요구했다. 물가 인상 등 억제분 누적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요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경기도와 민자도로 3곳은 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해왔다. 이번 인상 조정분도 만만치 않았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차종별로 300~100원씩 인상하겠다고 했다. 일산대교의 경우 1종 차량은 200원, 2~5종은 300~400원씩 인상이 필요하다고 도에 신고했다. 인상률로 보면 15~25%에 달해 이용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3개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 운전자들에겐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요금은 동결돼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었으나 민자 회사가 요구한 인상부분만큼 경기도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도민 혈세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제3경인 78억원, 일산대교 53억원, 서수원~의왕 50억원이다. 무려 181억원이 세금으로 충당돼야 한다. 동행료 동결 속 불편한 진실이다. 경기도의회도 이를 감안,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도 재정 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사실 통행료가 동결된 3개 민자도로는 경기도에 소재해 있지만 이용자는 다양하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 전체라 보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경기도 예산을 투입 한다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정책이라는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정확한 경기도민 이용자 자료가 없어 반론이 적다 뿐이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기도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작금의 국내 경제사정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동결 조치라 의미는 크다.

자제에 경기도 소재 민자 유료도로 운영에 대한 점검도 나설 필요가 있다.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MRG 조항 등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수익이 안겨지는 계약도 들여다봐야 한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유료도로 계약과 운영에 대해 도민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얻어진 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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