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 16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해마다 낮아지면서 국가 미래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1991년만 해도 합계 출산율 1.71명, 한 해 출생아 수 71만명이었는데 한 세대 만에 출산율아 반토막 났다.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 아젠다가 된지 오래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자 ‘백약이 무효’라는 자괴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엊그제 정부가 다시 저출산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7년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무료로 하고 난임 시술비를 부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책 발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저출산은 만혼과 비혼 증가 등 인구학적 요인 외에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원인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일자리와 집도 필요하다. 임신·출산을 겪으며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야 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이 가능해야 한다. 사회가 육아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하면 공교육의 개선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복지, 일자리, 주거, 교육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풀어내기가 만만치 않다.

이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출산율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난제 중의 난제인 만큼 여러가지 대책에 적잖은 예산이 드는 것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같은 사안을 아우를 수 있는 더 촘촘한 후속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모두 역대 최고다. 첫째 아이의 비중은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결혼을 늦게 하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한 명만 낳는 경향이 뚜렷해져 더욱 그렇다.

이런 생활 속에서 기존 대책을 확대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책을 예고하는 정도론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들리는 없다. 인구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대책이 반면교사다. 의견을 더 많이 폭넓게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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