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등 노력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구리시가 지역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밀착형 규제개혁을 위해 ‘2023년 구리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28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림자·행태규제, 생활규제 등을 상시 발굴해 현장 중심 규제개혁에 나선다. 또한 구리시 특성에 맞는 정기건의 과제, 분기별 테마과제, 민생규제 공모 등 중앙 건의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부적으로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사전 규제심사를 통해 법령 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관리하는 한편 주기적인 등록규제 정비와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한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 합리화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수립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자발적인 규제 발굴도 유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정부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신문고 활성화를 비롯해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등 소관 부서에서 양질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