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라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겠다며 스스로 주장하고 나선 ‘기회소득’ 정책이 난해하고,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지 못한 채 시작도 전부터 물음표만 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의회 국힘은 27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는 최근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며, 65억원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것은 “3개월 동안 ‘무사고·무벌점’을 기록한 배달노동자에게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개인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 방향이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정책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통법규는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무”라며 “당연한 의무를 지켰다는 명목으로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만 ‘연 120만원’의 ‘상’을 준다는 것에 공감할 도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며 꼬집었다. 또 “여타 업종 노동자들의 법규 준수는 ‘당연한 일’이고, 배달노동자의 법규 준수만이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치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상을 해주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그 형평성 문제에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힘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이 핵심인 이 사업은 경기도가 이미 시행 중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과 정책 계획 면에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전임 지사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일에 급급했던 탓인지, 농민에게는 ‘기본소득’을,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정책의 모호함을 한층 더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책과 행정은 ‘상상력’이 아닌 현실이다. 1400만 경기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경기도정은 김동연 지사의 공상을 실험하는 장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기회소득’이란 대표 브랜드 창출에 눈이 멀어 상상에 의존한 탁상행정식 어설픈 ‘기회’ 남발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