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가입자불안 해소시켜야
상태바
[사설] 국민연금 가입자불안 해소시켜야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3.03.06 14: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국민연금 가입자불안 해소시켜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강력한 연금 개혁의지를 밝히고 국민들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8.22%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 2일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말 적립금이 8905000억원이며 연간 손실액이 79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들은 가뜩이나 기금이 2055년에 바닥난다는데 막대한 손실로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작년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이전까지 딱 두 차례 손실을 기록했다.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수익률이 -0.18%였고, 그 뒤 2018년에 -0.92%의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원인이 국내외 주식, 채권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가입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다.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 속 주식뿐 아니라 채권까지 값이 급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지난해에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수익률 하락 폭이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너무 크다. 덩달아 국민연금의 운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운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연금 측은 수익률 저하 문제와 관련해 올해는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수익률도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놔 다행이지만 여전히 실물경제는 불안하다. 국내 경제 여건은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그렇다.

또 수출 감소세에다 소비·투자 부문의 리스크 요인들이 조기 해소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연금 기금 투자 다변화 여지와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차제에 투자수익률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고 투자에 나서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한다. 시장을 무시하면서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서다. 만약 이를 간과할 경우 이번과 같은 큰 폭의 손실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럴 경우 연금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수익률 개선도 이룰 수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등 개혁안에 대한 국민 설득도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준비된 도시'라던 김포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행감서 뭇매'
  • 여주 황학산수목원 방문객으로 '북적'
  • ‘시간은 가는데“…김포고촌지구복합사업 '사업 답보'
  •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대감 확산...올해 15개 기업, 2682억 투자의향 밝혀
  • 김보라 안성시장, 공도-미양 간 도로 준공 소식 알려
  • [오늘 날씨] 경기·인천(15일, 토)...늦은 오후까지 비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