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해가 바뀌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한 ‘한파’가 몰아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출금 상환 연기 등 정책지원으로 간신히 버티던 자영업자들의 여건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원가 상승, 금리 인상,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한 탓이다.

지난 1년 동안 이미 버티기에 항복한 자영업자들의 수도 35만명을 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1년 12월 중순부터 2022년 12월 중순까지 자영업을 하다 그만둔 실직한 사람들의 숫자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괴로움이 얼마나 크면 생업을 접겠는가. 특히 이들 중에는 종업원을 두고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 3만3000명이나 된다. 사업주와 함께 실직의 고통을 겪은 종업원들의 아픔 또한 어려운 경제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슬픔은 취업이 안 돼 창업을 택한 청년세대, 노후 준비가 안 돼 자영업에 뛰어든 은퇴세대가 다시 실업이라는 위기에 내몰렸다는 사실이다.

용케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문만 닫지 않았을 뿐이지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에너지 가격마저 급등, 버틸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다. 따라서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비은행권 대출로 연명하는 등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의 금융 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014조원으로 2년 6개월 새 45%나 증가했다. 고금리 등으로 부실 위험 규모는 더욱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뇌관이 되어가고 고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시중 기준금리는 지난 17개월 동안 0.5%에서 3.5%로 3%p나 올랐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앞서 적시했듯 지난해 9월 말 현재 1014조원이다. 대출금리가 1%p 오를 때마다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7조4000억원가량 늘어나는 구조다. 대략만 따져도 17개월 동안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만 22조원을 훌쩍 넘긴다. ‘뇌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영업 종사자는 2021년 기준 55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등으로 부실 위험 규모가 커지면서 실물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몇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어서 실질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과 지원책을 다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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