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의사 부족과 진료 편중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실제 경실련 분석을 보면 참담할 정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료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자가 서울과 지방간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돼서다.

특히 인천은 충북에 이어 '치료 가능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2020년 기준 치료 가능 사망률은 48.58명, 치료 가능 사망자 1432명이나 된다. 게다가 인천은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다. 경기도 또한 종합병원이 위치한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책임 공공병원 설치율,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을 기준으로 지역 의료 격차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서 나타났듯 의사수 부족이 ‘치료 가능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흔히 저 개발국가에서나 일어날법한 의사 부족으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노릇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OECD 회원국이자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드는 우리나라의 의료 실태가 이 정도라니 허탈함 그 자체다.

일찍이 보건 사회연구원은 2035년이면 의사 2만7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전체 의사 수는 물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는 전공의가 부족해 진료조차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에서는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의료공백 상태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정부는 2년 전 의대 정원을 앞으로 10년 동안만 400명 늘린 3458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발하자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아왔다. 그러던 중 최근 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현안들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가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대다수 국민 숙원사항인 비대면 진료 문제도 해결하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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