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인구감소 특단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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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인구감소 특단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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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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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저출산·인구감소 특단 대책 세워야. (CG=중앙신문)

[중앙신문=중앙신문] 저출산·인구감소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나라는 없다 오죽하면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겠는가. 물론 어제오늘 비롯된 일은 아니지만 해가 갈수록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엊그제 작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꼴찌라는 발표가 있었다. 거기다 더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20만명이 줄어 3년 연속 감소했다는 집계를 내놨다. 다시 한번 인구 절벽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실감하게 한다.

사회학자들은 이구동성 이대로 가다간 성장은 커녕 미래마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06년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저출산 예산은 지금까지 총 280조원을 쏟아 부었으나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지어 올 연말 출산율이 0.7, 내년 0.6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만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인구 감소 수치는 최대 폭이어서 충격을 준다. 하기야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인구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저출산과 맞불려 2년 전부터 인구 감소세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저출산은 경제에 치명타를 준다. 향후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기대 수명의 증가로 고령인구는 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넘어섰다. 그중 여성은 20%를 넘겼다. 여성이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광역시·도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기초단체 군 지역은 전국 82개 군 중 93%76곳이 이미 초고령사회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15세부터 65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줄어들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된다. 사회보장 등 복지 비용의 증가로 재정의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 지금 초고령화사회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본보기다. 본격적인 인구 소멸의 신호탄이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전반적인 인구 정책 방향과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과제인 만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미래 한국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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