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금년 들어 다시 일자리 걱정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들어 불거지는 일은 아니다. 지난해 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개월 연속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를 감안, 예상되는 것이다. 추세가 계속될 경우 서민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사정이 이러하자 정부는 일자리 수 늘리기에 나서려는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노인들과 단기 고용을 염두에 둔 일자리 창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난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0만9000명으로 11월 취업자 수 62만6000명보다 10만여명 이상 내려앉았다. 특히 청년 취업자 수는 두 달 넘게 감소 중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 태우는 것을 감안하면 이상 할 정도다. 원인은 그동안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대부분이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단기, 임시직이었다는 것이 경제계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과 단기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면 수치는 오를지 몰라도 취업 체질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노동시장 단기 취업자 수가 작년에 20% 늘어났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5% 감소했다. 이는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적 정규직 취업자는 줄고, 그 대신 편의점·식당 알바 등 파트타임 취업자가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다는 뜻이다. 역으로 짚어보면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그만큼 없었다는 것도 된다. 올해 고용 노동부 추산만 보더라도 그렇다.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국내 기업에 당장 충원이 필요한 인력만 15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정작 올해 늘어날 취업자 수가 작년의 8분의 1인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정부는 대기업 이외에 대다수 기업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채용을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또 인건비 부담으로 정보기술(IT) 분야 벤처기업들의 신규 두뇌 채용 방침을 철회는 상황도 직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보다 좀 더 촘촘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물론 일자리 창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을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미래 성장잠재력을 저하 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그리고 이들의 불만은 세대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안정마저 위협한다. ‘한국 병’이라 불리는 이런 고질병을 조금이라도 고치려면 각종 노동 규제 개혁도 병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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