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봄학교’ 조기 시행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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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봄학교’ 조기 시행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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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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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늘봄학교’ 조기 시행 능사 아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놓고 벌써부터 교육현장의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가가 방과 후 초등학생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늘봄학교를 통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해 심각한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고, 보육까지 책임져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만시지탄이지만 옳은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내놓은 계획 속에 소요예산과 담당교사 확보 방안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해 보인다. 자칫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성과에 집착한다면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현장의 의견도 분분하니 보완점은 없을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파악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늘봄학교 추진 방안의 골자는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4조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지역 단위 전담 운영센터 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아침돌봄도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오는 2025년까지 전국 학교로 확대, 초등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교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사교육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일선 교사들은 반대 입장이다.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이들을 학교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고 아이가 부모와 있는 시간이 적어져 아이-부모 간 유대관계 형성에도 좋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게다가 현재 돌봄교실도 수요가 많지 않은데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는 설명이다. 그러고 비교적 늦은 저녁 8시에 하교를 하게 되면 어두워져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보육도 문제라는 것이 일선 교사 주장이다. 당장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확충을 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을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롯이 보육은 부족한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떠안아야 해서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교육과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 전담 인력의 처우와 노동 여건이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행 주체가 교육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살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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