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7500만원 징수
○…경기도가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송비용 50만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등급이 1~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원을 납부 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15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됐다.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7년 부과된 소송비용을 억울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전 예고를 받고서야 체납액 5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2020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B씨 역시 억울하다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체납액 12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설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별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지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했다.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평택, 여주, 광주, 동두천 등 4개시에서는 도와 시가 함께하는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선물용 갈비 세트, 과일류, 한과,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 명과 담당 시군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높은 지도점검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각 시군 소속된 인력으로 시군별 원산지표시 모니터링과 지도․홍보 활동을 한다. 이들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민 온라인 강사’ 5월까지 분야별 순차 모집, 총 8명 선발
○…경기도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활동할 생활·취미 분야 ‘도민 온라인 강사’ 8명을 5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공개 모집한다. 도는 경기도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도민 온라인 강사를 선발해 총 73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모집 분야는 ▲1월 실내 텃밭 가꾸기, 스마트폰 영상편집 ▲2월 셀프헤어커트, 퍼스널컬러(메이크업, 패션) ▲3월 발효음식 조리, 색연필 드로잉, ▲4월 스포츠댄스, 자세 교정 발레이며,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도민 온라인 강사 선발에는 건강마사지, 통기타연주, 반려동물 미용, 저염·저당 요리, 꽃꽂이 분야의 5명 모집에 99명이 신청해 약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현직 영양사, 피부관리실을 운영 중인 마사지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도민이 온라인 강사로 참여했다.
도민 온라인 강사로 선발되면 교육콘텐츠 기획, 스피치 교육, 강의 전략, 현직 전문 강사의 1대 1 멘토링을 받은 후 강의에 직접 출연해 본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교육콘텐츠에 담아낸다. 해당 콘텐츠는 ‘지식(GSEEK)’에 등록된다. 나아가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질의가 있을 시 답변을 하는 등 강좌 운영에도 참여한다.
지원 방법은 경기도 지식 누리집 상단 ‘더 보기’ 메뉴에서 ‘도민 온라인 강사 신청’을 선택 후 지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강의 소개를 담은 3분 내외 동영상과 함께 압축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도민 온라인 강사 지원 방법과 지식서비스 이용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학습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이 완료되면 제출된 지원서와 영상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8명을 최종 선발한다.
한편 ‘지식’(GSEEK)은 외국어, 정보기술(IT), 인문소양, 생활·취미 등 총 1800여 개의 온라인강좌와 실시간 화상학습, 1대 1 화상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