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계묘년 새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만나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허식 의장이 지난 6일 “시민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며 “시민이 부여한 엄중한 민의를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지혜롭고 힘찬 토끼처럼 인천이 당면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허 의장은 또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에 담긴 의정철학 실현을 위해 언제나 공부하고 연구해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의 밝은 내일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허식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의장께서는 취임 당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어떤 형식의 소통을 해왔는지

A ‘시민과의 소통’은 인천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로, 모든 정책과 대안은 ‘시민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서 시민여론 수렴 및 소통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의정모니터’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시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강화, 도시개발 및 해양·항만도시 인천 구현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제9대 인천시의회는 ‘노크’를 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 찾아주면 시의원들은 반갑게 시민들을 맞아 많은 고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

Q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노력했던 사안(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A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 인천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민생과 경제회복’을 외치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고, 그 길을 같이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인천시의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그동안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일상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안건들을 처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 캐시백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증’,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창업지원’, ‘인천형 뉴딜 연계 사업 지속 추진’ 등과 관련한 예산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다.

개원 이후 각종 조례안과 예·결산안 등 총 231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본회의 5분 자유발언(34건)과 두 차례에 걸친 시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등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746건을 시정․처리 요구 또는 건의 조치했다. 아울러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 특위 2개가 출범했다.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신속통합심의 연구회’,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  ‘기후위기시대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회’ 등 17개 의원연구단체도 결성해 활동 중이다.

이 밖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다중 밀집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자 의원 4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인천광역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결의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앞으로도 공항·항만·육로의 관문도시 우리 인천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병원 건립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나가겠다.

Q 2023년 새해, 인천시의 최우선 현안은 무엇인가

A 무엇보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 지역 균형발전과 인천의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의회는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행정 체제 개편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기조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의원 입법활동을 전개하겠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3호선(청라국제도시역-동인천역-국제여객터미널역), 인천발 KTX, 제2공항철도, 제4경인고속도로, 동인천역세권 개발,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제2외곽순환도로, 배곧대교 건설, 송도연세세브란스병원, 청라 서울아산병원, 제2인천의료원 개원 등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는 물론 군·구 및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바이오, 수소, 항공정비(MRO), 해양산업, 재생에너지, 로봇, 반도체 등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발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가 인천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인천의 특성을 살려 반도체 특화단지, 재외동포청 및 2025 APEC의 인천 유치를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 밖에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도시 포럼’(9월) 기간 중에 의회에서도 ‘아시아 의회 포럼’이 같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Q 인천시의회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집행부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지난 반년간 인천시는 역대 최대 국고보조금인 4조 9640억원 확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등에 노력했다. 또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및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인천이음 개편방안 등 의미있는 활동이 있었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인천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반면,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100조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세부적인 구체화가 부족한 것 같다. 아울러 바다와 인접한 인천의 항만 재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교육시설, 선박 관련 생태계 등 해양산업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이 꼭 필요하다. 특히, 인천의 해양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수리·조선소 유치 등도 함께 구상해야 한다.

Q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와 협치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및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예산권 및 조직권 확보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 특히 행정안전부 규칙 개정 2건, 대통령령 및 시행령 3건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현재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인 만큼 이들 4개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반드시 해제해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해 11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에 대해 국회의원과의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지방의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헌법소원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지방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조속히 시정해 나가겠다.

Q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A 2023년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해를 맞아 올 한 해 인천시의회는 큰 귀를 가진 토끼처럼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은 토끼의 꾀로 지혜롭게 헤쳐 나감은 물론 긴 뒷다리로 힘찬 도약을 이루는 굳건한 기반을 다져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로 거듭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인천시의회가 펼쳐나갈 미래를 향한 대장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