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31일까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및 접수
○…경기도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경기민원24’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시스템을 구현했다. 신청 시 ‘경기민원24’에서 자동으로 서류 제출이 이뤄져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재학(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4만4151명에게 41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원(76.2%) ▲지방소득세 47억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원(70.1%) ▲무신고 92억원(17.2%) ▲감면 부적정 64억원(12.0%) 등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 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원이 추징됐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과의 출자자 구성해 자금 차입 관계 등에서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을 받아 취득세 44억원이 추징됐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면받은 취득세 20억원이 추징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4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17개 법인으로부터 42억원을 추징했으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4개 법인으로부터 7억원을 추징했다.
인권인식 및 인권정책 수요 설문조사 결과…도민 중 20% ‘인권침해 당한 경험 있다’
○…경기도민 10명 중 2명은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1순위로는 직장을 꼽았다. 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 인권인식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도민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이 47.1%, 보통이 38.3%, 부정(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이 7.0%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5.5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21.3%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이 23.2%로 남성 19.4%보다 3.8%p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기능노무/서비스직(26.3%)의 경우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직장’이 45.6%로 가장 높았고 공무수행기관(경찰 등) 16.3%, 사회복지시설 12.7%, 가정 6.4%, 교육기관 5.5% 순이었다. 이 질문에서 실제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가량(48.8%)이 ‘직장’을 꼽았다. 실질적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시급한 인권정책은 인권침해 상담과 권리구제(32%), 인권교육(26.1%), 인권존중문화 확산 캠페인(24.6%)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도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강화 ▲경기도 인권아카데미를 다양화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강좌 개설 ▲시군과의 협력 확대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46%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