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내년 4월 26일까지 공모해 6월 최종 선정
4년간 원도심 활성화 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800억원 투입
○…경기도가 내년 4월 26일까지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해 6월 최종 선정지를 발표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부족, 거점공간 활용 미흡, 획일화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시·군과 주민 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자유롭게 제안받아 진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선 8기 대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 8월 24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월 8일과 27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10월 25일 연천군 전곡읍, 11월 29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등 구도심 및 낙후지역을 방문하면서 도시재생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만남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번 사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범위에서 도시재생 사업지를 한 곳이든 여러 곳이든 선정하되, 사업규모·면적·사업비·사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군 여건에 맞게 제안받는다. 사업 참여는 도내 쇠퇴지역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현행 도시재생법은 쇠퇴지역을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시·군은 사업을 추진할 쇠퇴지역을 선정해 주민과 함께 청년·전문가·기업 등 사업주체 발굴과 지역문제 고민을 사업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지가 발표된다.
접수 마감까지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 공모를 준비 중인 시·군, 지역주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자문단 66명을 활용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이 창업·경영전문가와 함께 공동체 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테스트베드(실험사업)를 구상하도록 해 주민공동체의 자립적 경제활동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초기 기반구축 단계부터 사업추진 단계, 사업종료 후 지속운영 단계까지 지원해 시·군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단계별 지원으로 도시재생의 사각지역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경기도 제도개선 요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가능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로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협의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처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제도개선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광명시흥 사업지구 토지주들의 재정착과 재산권 보장 등이 기대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이 29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 협의양도인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광명시흥지구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2010년 광명시흥지구는 당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201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사업이 취소되면서 주택지구 역시 해제됐다. 이와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행위 등을 제한받아왔다.
기존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업자에게 보상협의에 따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주는데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흥지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되면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토지주들의 원성이 나왔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다른 3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경기도 주택정책 협력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방문 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국토부가 지난 8월 주택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이외 공공주택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12월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등 1271만㎡에서 7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이 목표다.
판교테크노밸리 90%이상 첨단업종…지난해 매출 120조8000억원 기록
○…판교테크노밸리 1642개 입주기업 중 91.2%는 첨단업종이며, 87%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약 120조8000억원에 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7월부터 11월까지 제1·2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기업은 1642개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87%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7.4%, 대기업은 4.2%였다.
제1판교는 중소기업 84.4%, 중견기업 9.3%, 대기업 5.3%로 지난해 중소기업 85.5%, 중견기업 7.5%, 대기업 4.8%와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은 감소하고 중견기업·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제2판교는 전체 365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6.5%를 차지했다.
1·2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2021년 매출은 약 120조8000억원이며 제1판교가 119조7000억원으로 9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매출 109조9000억원에 비해 10%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생명공학기술(BT)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영향으로 전년도 9조3000억원 대비 59% 상승한 14조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66.8%, 생명공학기술(BT) 14.4%, 문화콘텐츠기술(CT) 10%, 나노기술(NT) 1.1% 등으로 첨단업종이 전체의 약 91.2%였다. 전년대비 정보기술(IT)은 2.2%, 생명공학기술(BT)은 1.0% 증가했으며, 문화콘텐츠기술(CT)은 3.0% 감소했다.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7만3443명으로 전년 7만1967명 대비 2.0% 증가했다. 주요 연령대는 30~40대가 4만9653명으로 67.6%를 차지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임직원 중 연구인력은 36.2%(2만6606명), 여성인력은 28.9%(2만1290명), 신규인력은 17.8%(1만3103명)으로 모두 전년도 대비 비중이 증가(여성인력 1.2%, 연구인력 1.6%, 신규인력 1.6%)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단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