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있는 고독사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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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성 있는 고독사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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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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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실효성 있는 고독사 대책 마련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단절된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하다. 홀로 고립된 채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 규모가 지난해 34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그동안 통계조차 없던 방치된 죽음의 수치가 처음 드러난 것이라 충격도 크다.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내 고독사 숫자는 2412명에서 3378명으로 늘었다. 5년 사이 40%나 증가한 셈이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5060대 남성이었고, 여성보다 4배 많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경기도의 고독사 문제는 심각하다. 이번 집계에서 시·도별 고독사 단순 규모가 5년 동안 경기 3185, 서울 2748, 부산 1408, 경남 1081, 인천 1064명 등으로 최고를 기록해서다. 5년 내내 고독사가 증가한 셈이어서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에서 법률상 고독사 요건은 이렇다. 가족·친척 등 주변인과 단절돼 혼자 산다. 자살·병사 등으로 숨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등이다. 사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며 국가적 책임도 크다. 물론 1인가구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변과 단절된 채 독립생활을 꾸려가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힘들지만 사회관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면 이 또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최대 고민거리로 등장한 30대 이하 청년 고독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체 고독사 중 10~30대 비율이 20216.5%나 되고, 숫자도 204명에서 219명으로 늘었다. 특히 청년 고독사는 극단적 선택 비율이 절반가량이나 된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제를 구축한다면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이 불러오는 파생 현상이다. 가족 유대가 약화된 사회적인 분위기와 결부돼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연결 고리를 다양하게 구축해야 한다. 1인가구 및 독거노인 일상의 변화를 점검하며 위험신호를 포착하는 시스템 또한 더욱 많이 개발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기왕 추진하는 것이라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체제를 구축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며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그래야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등 사회 양극화 현상 속 증가하는 고독사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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