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 부과…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가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기간(7.1.~12.31.)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되며, 2025년까지 연차적(’24년 5%, ’25년 3%)으로 조정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시행…관리 투명성 강화 등 반영
○…경기도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담은 ‘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9일 개정·시행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지난 1년간의 도민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70여 개 개정 사항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비리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칙에 반영했다.
먼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의견청취 시 입주자 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관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동일 평형 세대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했고,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도민의 의견 반영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마련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편의를 위한 표준서식 도입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개선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절차 개선 ▲잡수입의 관리비 예치금 사용 근거 마련 등이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4190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농기원, 하반기 버섯 재배시설에 ‘오염진단 배지키트’ 무상 공급
○…경기도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가 안정적인 버섯생산을 위한 ‘오염진단 배지(培地)키트’를 농가에 무상 공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버섯 재배시설에서의 오염 발생은 생산량과 품질에 직결되는 문제로 친환경미생물연구소는 2020년에 ‘오염진단 배지키트’를 개발해 지난해부터 도내 버섯 재배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다.
‘오염진단 배지키트’는 시설 내 유해균 밀도를 농가 스스로 측정해 오염도를 진단할 수 있다. 곰팡이, 세균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다른 시약이나 기구 도움 없이 유해균의 밀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배지키트 활용법과 분석 방법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농기원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도내 버섯농가 100개소에 키트를 공급 중이며, 농가에서 추가로 요청하면 하반기에도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