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오기춘기자 | 연천군은 가평·강화·옹진군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군(郡)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과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천, 가평, 강화, 옹진군이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법에서 기회발전특구 대상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4개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일률적인 해석으로 역차별을 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는 그간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4개 지자체 주민들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기회발전특구는 그간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4개 지자체 주민들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