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합부동산세 폭탄 우려가 현실로
상태바
[사설] 종합부동산세 폭탄 우려가 현실로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2.11.21 14: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종합부동산세 폭탄 우려가 현실로. (CG=중앙신문)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중이다. 지난 21일 시작으로 120만 명에 달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일제히 전달된다. 이 같은 과세 대상 수는 지난 2017332000명에서 5년 만에 3.6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95만 명에 육박하더니 올해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4000억 원에서 4조원대로 10배 불어났다. 이중 1주택자 과세 대상자는 6배 이상, 그 세액은 16배 이상 폭증했다. 이 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36%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크게 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은 급격히 늘어난 세금 부담에 허탈한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증가폭이 서울을 앞선 경기도내 주택 소유자들의 한숨이 깊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된 집값 하략으로 존재 가치가 모호해진 상황이다. 이번과 같은 과도한 종부세 고지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꺼번에 크게 올린 결과도 원인이다. 거기에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6%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전체적인 부담도 키웠다.

그럼에도 최근 주택 가격이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어 조세저항으로 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또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공시 가격은 오른셈이니 어느 누가 수긍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당초 종부세중과세율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조차 종부세 개편을 공약 했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부자감세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속내는 현 정부 정책 반대의 성격이 짙다. 지난 대선에서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이처럼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라도 여야가 협력해 종부세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번 종부세 부담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종부세 완화 정책이 야당 반대로 무산 된다면 앞으로도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초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던 일정 금액 이상 1주택자들까지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물어야 한다. 소득 없는 은퇴자의 자산까지 세금으로 갉아 먹는 종부세라면 개편이 마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미국 인공위성 오늘 정오 한반도 추락 가능성 ‘경계경보’ 발령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15일, 일)…흐리고 최대 7㎝ 눈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14일, 토)…흐리고 눈 또는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13일, 금)…흐리고 ‘겨울비’
  • [기획] 이충우 여주시장, 오랜 기간 묵은 ‘여주시의 굵직한 현안’ 한방에 해결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6일, 목)…흐리고 최대 7㎝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