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심사 돌입 민생예산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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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심사 돌입 민생예산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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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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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국회 심사 돌입 민생예산 증액해야. (CG=중앙신문)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 한데 이어 7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를 펼쳤다. 9일과 10일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일과 15일은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한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새해 예산안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여·야는 세금 낭비요인을 세심하게 살피며 책임감 있게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639조원 규모다. 건전 재정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 포함 총 지출액보다 6%가량 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재정건전화와 서민·약자를 더 지원하도록 한 민생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약 10조원이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비판하며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10대 민생사업을 위해 5조원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건전재정만 강조할 경우 민생은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8일 민생·약자·미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안 보다 약 2조원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용을 보면 연말정산 시 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공제 한도를 100만원 늘리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높여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 지원,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 증액 등 민생·약자·미래기조의 증액 사업을 선정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증액 규모와 항목은 다르지만, 모처럼 여야가 민생예산 증액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서민 입장에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새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 기조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준비해야 한다. 국회의 이번 예산 심사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 추진에 필요한 민생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다.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예산 수립과 감독을 보다 세심하게 따지기 바란다. 물론 여야정 이견으로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다. 가뜩이나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로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다.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면 국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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