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지식재산권 전수조사로 3억2000만원 징수
○…경기도가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843명(체납액 74억원)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A업체는 2021년부터 경기 불황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5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도가 조사를 통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 B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등 4600만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를 통보당하자 체납액을 전액 즉시 납부했으며, 의왕시 거주하는 C씨도 도유재산변상금 1500만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체납자 72명이 체납액 3억2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7000만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한편 도는 체납자 보유 지식재산권을 압류할 때 압류등록 수수료가 국세청 등 국가의 경우 무료이나 지자체에서는 건당 4만원~8만원 정도로 과다해 재정 여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지난 10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에 공익을 위한 압류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하는 압류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건의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사례집 제작·배포​​​​​​​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그 결과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 송치됐다.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초록빛’ 참가자 모집​​​​​​​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오는 15일까지 2022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초록빛’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록빛’은 환경교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환경교육지도자로 30명 내외를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 2만8200원이며, 참가자 선정 후 입금 안내는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세계기후변화협상게임 체험 ▲게임 진행 방법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강의 ▲참가자 시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