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매년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비교 평가해 전체적인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달 29일 파주예산정책연대가 주최한 ‘파주시민 정책토론회’에서 조일출 상임대표(박사)가 ‘파주시 예산을 말하다’는 주제발표에 의한 것으로, 그는 이 자리에서 ‘파주시 예산과 재정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조 상임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 파주시 예산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8기’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여러 대안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파주시가 경기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21위일 뿐 아니라, 재정자주도 30위임을 지적하며, 열악한 재정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불필요한 특별회계나, 기금들의 통폐합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례개정, 복식부기 결산재무제표 적극 활용,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파주시 재정정보 제공’ 등을 제의했다. 이날 토론회엔 원구환 한남대 교수(한국국정관리학회장, 한국지방공기업학회장)의 사회로 임현주 파주에서 편집국장과 이지호 파주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 김환중 파주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파주예산정책연대는 ‘예산과 정책은 내 삶’이란 모토로 출발한 시민모임으로 매월 파주예산스쿨 개강과 파주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파주예산스쿨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2기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한편 조일출 상임대표는 정부 회계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온 ‘경제통‘이며, 국회 재직 시, 정책 보좌관의 바이블로 유명세를 떨치는 등 공공 및 지방재정 저서도 3권이나 집필한 바 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