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김여정 존경···제 귀를 의심
정진석, 5년 동안 욕먹고 고개 못들어
당내 ‘표현의 자유’ 포장에 ‘의문 제기’
초선 의원, "지도부 동조는 옳지 않아"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하 경사노위)의 '김일성주의자'란 발언을 두고 이견이 갈려 시끄럽다. 당 지도부가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일치단결(一致團結)해 엄호하고 나서 더욱 어수선하다.
지도부가 엄호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로, 야권의 질문에 양심에 따라 답변한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발언 자체도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당내에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경사노위 위원장인 점과 공직자임을 고려할 때, 단지 ‘표현의 자유’란 이유 만으로 두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문재인(文)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씨를 가장 존경한다’는 말을 들먹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 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받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김문수의 발언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야 되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또 18일에도 "왜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욕설을 퍼부은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게 고개 한번 들지 못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논리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기본 가치’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내에선 사회적 대타협을 목표로 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이란 직책에 비춰볼 때, 단순히 표현의 자유란 언사로 포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누군가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언사(言辭)를 속 시원하게 받아들여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직책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그런 얘길 꺼내고, 당 지도부가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당내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무적으로 풀지 못하고, 법적으로 다투게 됐다"며 "표현의 자유를 고수하며, 국민들에게 김 위원장을 편드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유리한 구도일지 의문"이라고 직시했다.
이와 관련, 지도부에선 최근 '윤석열차' 풍자 만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강조한 바 있는데, '소신'을 밝힌 김 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교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가 정치 권력에 대한 투쟁의 역사에서 쟁취된 기본권이란 점에서 고등학생의 풍자 만화와 '공직자'인 김 위원장의 발언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두 사안은 결이 다르다"며 "김 위원장의 경우 공직자로서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졸로 보지 않는 한 이런 막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혹평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강조하는 자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당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실례로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한 이유 중 하나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모욕적·비난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같은 자신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고 맞섰지만, 당내의 주된 시각은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해당행위였다.
이에 한 의원은 "어느 쪽에 서라는 강요를 받으면, 다른 의견을 표현할 여지가 없고, 표현도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 내부에서 개별 의견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