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중요사건 발생···시책 수립 전무
수사과장 위원장 맡아 총 13명이 활동
도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매년 증가
2018년 1285건, 2021년 2402건 두배
올 8월까지 신변보호 요청 총 1,852건
피해자보호추진委 개점휴업 상태 개탄
용헤인 의원 “민간 중심 재편 검토해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경기남부경찰청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는 2020년 12월 16일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피해자보호추진위의 설치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심의’를 진행한 회의는 지난 3월 정기회의 1회가 전부”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정기회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보호추진위는 중요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를 수시 개최키로 돼 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설치됐으며, 현재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장급 7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13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용 의원은 “도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가 매년 증가해 2018년 1285건이었던 것이 2021년엔 24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852건의 신변보호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도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는 지난 8월 848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으로 전체 건수에 비해 각각 21.2%, 25.1%로 급증했다.
용 의원은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고 도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도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남부 피해자보호 정책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할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란 것은 개탄스런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수시 회의 개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선 수사관이 아닌,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