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난 1일부터 9년 만에 용도별로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차등 인상됐다.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 등 대내·외 요인을 감안한 정부의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이지만, 물가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 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지만 이미 경제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른 고통이 서민과 기업을 덮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인상안이라 한숨도 저절로 나온다.
정부 당국은 10월부터 지난해 말 올해 4분기에 올리기로 확정했던 주택·소상공인·교육·농사용 전기요금을 ㎾h당 4.9원보다 2.5원(평균 6.8%) 더 올렸다. 대형 제조업에서 쓰는 요금은 16.6원(17.3%) 인상하고, 중소 제조업의 전기요금은 11.9원(10%) 올렸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 2271원, 가스요금 5400원 등 한 달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약 7670원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불가피한 일이라 설명 했지만 물가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특히 서민들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 동시에 앞으로 더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돼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서둘러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복지할인 대상 가구에 대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분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 빈곤에 대한 근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물론 에너지바우처라는 맞춤형 지원책이 있긴 하다. 7년 전 조성된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록 충분하지 않지만 해당 취약계층에게는 겨울철 난로 구실을 톡톡히 해왔다. 지원비용도 해마다 늘어 올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나마 금액이 17만 1000원이 됐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등을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등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어 사용도 편리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기 가스 요금 인상과 반대로 내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20%나 줄었다. 전기, 가스료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었는데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 든 것이다. 정부는 가스 전기요금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점검,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명분을 앞세워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