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과 과제
상태바
[사설] 경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과 과제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2.09.28 13: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파업 3일전 경기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 준공영제 도입이 27일 전격 결정 됐다.(본보 1면 보도) 그동안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등 도내 운수업계 외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온 경기도는 이같이 결정하고 세부 추진 방침도 내놨다.

도의 추진 방침을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기존 비수익·공익 노선뿐 아니라 전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럴 경우 200여개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에서 1300여개 전체로 확대된다.

또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면서 경기도로 부터 관련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준공영제의 취지는 이렇듯 민간 업체인 버스회사의 적자를 혈세로 보전해주는 대신 납세자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운행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버스 운행 관련 업무는 민간이 맡고, 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적자 노선에서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적정 이윤이 보장돼 업계와 종사자 대부분이 그동안 강하게 시행을 요구 해왔다.

특히 2004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뒤 대전, 대구, 인천, 광주, 부산 등이 시행 중이지만 경기도만 제외돼 해가 거듭 될수록 경기도 버스기사들의 박탈감도 커졌다. 따라서 이번 전면 시행으로 어느 정도 출구는 찾았지만 그동안 준 공영제의 단점으로 꼽혀온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른 버스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준공영제 방식을 현행 광역버스에 적용되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경영 효율성 저하 우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의 이번 준공영제 발표는 운수업계와 종사자들의 요구에 밀려 사회적 합의 없이 전격 결정됐다는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거기에 시내버스업계 노조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 외에도 장시간 운전 문제 해소, 인력 유출 해결을 위한 12교대제 전환,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수용된다면 그만큼 경기도의 비용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가뜩이나 이번 준 공영제 도입으로 도민의 혈세 투입은 불가피하다. 현재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예산 95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같은 비용은 앞으로 준공영제 전면실시로 최소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서울 수준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요구를 수용하려면 더 큰 비용이 추가될 것이 분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미국 인공위성 오늘 정오 한반도 추락 가능성 ‘경계경보’ 발령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15일, 일)…흐리고 최대 7㎝ 눈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14일, 토)…흐리고 눈 또는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13일, 금)…흐리고 ‘겨울비’
  • [기획] 이충우 여주시장, 오랜 기간 묵은 ‘여주시의 굵직한 현안’ 한방에 해결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6일, 목)…흐리고 최대 7㎝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