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는 반드시 팬데믹 이전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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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는 반드시 팬데믹 이전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 최춘식 국회의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2.09.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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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최춘식(국민의힘, 포천·가평) 국회의원

독일의 생리의학자인 오토 바르부르크는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정상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지난 193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팬데믹 시대에서 마스크는 옷의 일부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마스크는 우리 삶의 한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국내 암환자는 20년도 146만 명, 21년도 153만 명, 올해(4월 기준)104만 명으로 폭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획일적이며, 강압적인 마스크 착용에 대한 득과 실을 명확히 따져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팬데믹 시대 이전에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감기 등 호흡기질환에 걸린 사람이 타인에게 감기를 전파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에티켓 차원의 착용 개념이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가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돼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감기 바이러스는 마스크의 개념을 국민들의 삶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꿔났다.

치명률이 감기 수준임에도 불구, 마스크 없이는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지하철을 탈수도 없어 백신패스와 같은 마스크 패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유 가치를 존중하는 윤석열 정부는 백신패스와 거리두기의 완전한 철폐를 약속한 바 있어 본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신패스 제도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한 결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제는 마스크 패스를 폐기해야 한다며, 본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은 득보다 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백 청장은 마스크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다행히 백 청장은 지난 922일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적절한 시기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하고도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대한민국처럼 마스크를 잘 쓴 국가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확진자 1위를 기록했다. 장기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한 암 발생, 면역체계 저하, 형광증백제 등 독성물질, 호흡곤란 등 득보다 실이 명확하다. 영유아 뇌발달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당사자가 쓰면 감염이 예방된다. 코로나 감기에 걸리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마스크를 강제하여 쓰게 하는 것은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윤리적, 반지성주의적'이다. 실내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마스크 갈등으로 각종 폭언, 폭행, 살해 협박 등 전 국민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마녀사냥 하는 등 차별 행태가 극심하다. 변이로 인하여 코로나 감기 종식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코로나 감기 치명률은 독감 이하 감기 수준이다. 인류 역사상 감기로 인해 마스크를 강제한 사례가 없다. 50대 이하 코로나 감기 환자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다. 자유주의에 부합하지 않다. 코로나 감기 예방에 한계가 있다.

본 의원은 마스크를 전부 벗도록 강제하자는 게 아니며, 코로나 감기가 우려스러운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인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 가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따라서 반드시 팬데믹 이전의 자유를 되찾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즉시 반지성주의적인 실내외 마스크 강제 착용을 전면 자율화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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