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출산율 0.75명 급락’···문제 심각
저출산·고령화 해결 위해 ‘지역 발전 시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에 가용 자원 활용
정부 불필요한 위원회 40% 가까이 통폐합
‘정부부터 허리띠 바짝 졸라 매겠다’ 다짐
어려운 나라 돕지 않으면 ‘국가 이익 곤란’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집중돼 있던 기존 정책보다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세종시에서 두 번째 주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 국무회의에선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며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올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개편할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40% 가까이 통폐합하는 법률안 상정 소식을 전하며 "유명무실커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 또는 통합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해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관문에서부터 AI 신기술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며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대전 유성구 대형 아울렛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