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허위경력 등
대통령실 공사 특혜 등 ‘규명 필요’
검찰 ‘기초적인 소환 조사도 안 해’
국민 공분에도 수사 이뤄지지 않아
김용민 “난항 예상되나 통과시킬 것”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남양주시丙)은 23일 SNS에 “자신을 비롯한 서영교,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특검 임명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적었다. 이들 대부분은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이들은 법률안을 제안하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대통령실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으로 검찰 공소장에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음에도 윤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과정에서 고의적, 상습적으로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한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김 여사가 사적 관계인 지인의 업체에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에 사적 관계인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키 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직시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가족이란 이유로 시간끌기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해 진상을 규명코자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줘 난항이 예상되지만,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