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다가온 3.9대선...‘인천지역 공약사항’ 지켜질까 시민 관심
사업 대안은 결국 ‘민자사업’이 될 것...지역사회, 기대 반 우려반
수 조원 사업비, 민간 의존엔 한계...‘정부 추진’ 유일한 해결방안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편집자주] 3월9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실현 여부가 인천지역사회에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선거 단골 공약이었던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현안이 이번에는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본보는 대선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주요 여야 후보들의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약속을 정리해보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고자 한다.
# 도심 단절을 가져온 경인철도·경인고속도로
인천과 서울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철도는 일제강점기 한반도 자원을 일본 본토로 실어 나르기 위해 건설했다는 역사적 아픔까지 서려 있는 곳이다.
6·25 전쟁 이후 국가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경인철도는 1970년대 들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21개역 27㎞ 구간인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자 인천항의 화물 수송 역할을 전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경인철도 대부분 구간이 지상으로 지나다니면서 도시를 양분화,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지역과 지역 간의 통행을 가로막다 보니 도시 확장을 저해하고 원도심 발전 침체의 주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인철도와 함께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또 다른 교통축인 경인고속도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부평국가산업단지, 주안산업단지 등 인천지역의 발전을 이끈 국가산단 발전에 기여한 물류의 큰 축이었지만, 동서로 길게 뻗은 고속도로가 도심을 절단해 도시 발전을 저해해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인천의 단골 선거 공약이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듯 지난 2017년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 IC까지 약 10㎞ 구간의 관리권을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했다. 도로 기능 역시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꿨다.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일반화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제한속도가 낮아지고, 진출입로가 늘어난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반화 효과가 높아지려면 도로 개량을 통한 도심 단절 해소, 주변 지역 재생, 교통체계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명 후보 “인천 단절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천 지역사회의 염원인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인천지역 공약을 내걸고 연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인천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런 공약이 포함된 인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선대위는 “인천을 단절시킨 제1경인전철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교통 혼잡이 심각한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선대위 상임총괄본부장은 “발표하는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인천 시민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교통 공약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후보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현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월 26일 인천지역 유세에 나선 자리에서 “광역교통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송도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거리로 만들고,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하화 사업엔 약 7조에서 10조 가량의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된다”며 “하지만 지상에 구축한 시설들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대안은 결국 ‘민자사업’, 정부책임 강화해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지역사회의 숙원인 만큼 인천시를 비롯해 여러 국가 국책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그동안의 보고서를 보면 지하화 사업에는 7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역시 문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실질적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지하도로 건설과 상부 공간의 공원·문화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꼽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는 도로 굴곡 지점을 평탄화하고, 옹벽·방음벽 등을 철거하는 구조 개선을 포함한 일반화 사업비는 총 85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5790억원(67.6%)은 지하도로 건설비용이다.
문제는 사업 현실성이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 한 뒤 상부 공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민자 유치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보고서를 통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이미 제시된 방안이다.
코로나 확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을 민간에만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하화 사업은 공약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인 두 가지 지하화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히 후보들의 공보물에 적힌 공약으로 머무르는데 그친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 김영수(55) 씨는 “어떤 방법이든 인천과 인천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의 모든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며 “일제강점기 한반도자원을 일본 본토로 실어 나르기 위해 건설했다는 경인전철의 역사적 아픔도 빨리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주요 후보들이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나선 점은 기대하게 한다”면서도 “지난 20년 동안 공약으로만 머물렀던 지하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인천 시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음 선거에서도 활용하는 공허한 공약으로만 머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