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편집자주]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들이 한두 차례씩 인천을 방문하면서 지역사회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을 해결할 기회가 왔다며 기대감에 찬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철도신설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있어야 하는 공약에는 재원 조달방안이 없어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 선거 이후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1달 앞으로 다가온 3·9 대선 주요 후보들의 인천지역 공약을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살펴봤다.

# 이재명 “인천 경제 대도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월 14일 인천을 방문했다. 그는 “인천 경제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인천을 바이오와 공항 MRO(항공기 정비) 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우뚝 설 지원방안을 내놨다.

특히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갈등 해소 등 환경적 문제 해결과 인천 내항 재생사업,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천 중구에서 인천지역 공약 발표 자리를 가진 이 후보는 ▲인천 경제 대도약을 위한 바이오, MRO, 수소 산업 육성지원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갈등 해소 ▲인천 내항 재생사업과 공공의료 확충 지원 ▲남북 평화 경제 국제협력 관문 육성 방안 등을 약속했다.

또 인천을 포함한 전국 각 지방에 있는 국가 공기업들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중 규제를 받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변화의 위기에 맞서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온 지역이 바로 인천”이라며 “이재명이 인천 재도약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혁신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인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월 10일, 그리고 설 연휴인 2월 1일 각각 인천과 강화지역을 방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지역은 인천”이라며 “차기 정부를 맞게 된다면 5년 동안 앞으로의 50년, 100년에 대비한 청사진을 만들어 놓을 것”임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중구 인천역 앞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인천 영종과 청라, 검암, 김포공항, 구리, 남양주를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E노선을 신설, 수도권 북부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덜고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의 통행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인천 주요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주거형 공간을 조성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의 인천지역 공약은 ▲GTX E노선 신설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지역 간 단절 극복, 교통혼잡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권역별 특화 첨단산업 집중 육성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대체지 조성해서 반드시 해결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 지원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과 재개발 적극 지원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8가지다.

윤 후보는 경인선 등 지하화 공약에 대해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비용이 추계하는데, 지상 부지에 시설을 구축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그 비용이 상당 부분 조달될 것”이라며 “인천지역 구도심의 상업적 활성화를 통해 경제효과를 산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계획에 빠진 GTX-D Y자 노선 부활하나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D노선을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애초 GTX-D 노선은 경기 하남~서울 남부~부천종합운동장을 축으로 인천국제공항행과 김포행으로 갈라지는 ‘Y자’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김포~부천으로 축소하는 ‘I자’ 노선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김부선’ 축소 발표로 인해 인천에서 서울로 직결하는 GTX 건설을 염원하는 인천시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GTX D노선을 원안대로 Y자 노선으로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인천시민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인천국제공항~영종~청라~가정~작전~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을 건설해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뜨린 GTX-D 노선 체계를 원안대로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출근 시대 연다-2기 GTX 3개 노선 추가 건설’ 공약의 일환이다. GTX-D Y자 노선을 통해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인천 가정·계양신도시 등 인천 서부권 주민의 ‘30분대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 후보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을 통해 만성적인 출퇴근길 혼잡과 교통 인프라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수도권 시민께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GTX D Y자 노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애초 이 후보는 GTX D노선에 대해 이미 건설이 확정된 ‘김부선’에 더해 경기 하남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여기에 더해 인천공항과 서구 가정동, 계양구를 지나 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시에 제안했던 노선과 같아진다.

# 선심성 공약 남발에 시민들 ‘시큰둥’...세부 계획 뒤따라야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빗발치고 있다. 부동층을 의식한 공약 경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지만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특히 GTX 공약의 경우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방안 없는 노선 경쟁은 현실성이 부족해 시민들은 물론 부동산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를 중장기 투자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재등장한 GTX D Y자 노선은 총사업비가 9조5천억원 가량 추산되는데 주요 후보들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서구 검단동에 거주하는 안애옥(61·여) 씨는 “선거철만 되면 지하철 건설 공약이 쏟아지는데, 검단지역만 해도 과거 국회의원선거 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될 것처럼 공약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출퇴근 지옥을 겪는 주민들의 심리만 뒤흔드는 공약 남발이다”고 지적했다.

김래호 검단신도시 총연합회장은 “검단신도시는 7만5천명의 인구가 계획됐고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 교통망 확충은 필수”라면서도 “언제 완공된다는 보장도 없는 철도공약에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서울 강남을 거치는 GTX D노선 원안 반영이 무산된 것은 노선이 지나는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가 결정적”이라며 “사업추진 구호보다 관련 제도 개선과 재원 조달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