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더는 미룰 수 없어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으로 인상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며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심 후보가 밝힌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높은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 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 세 가지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라며 연금 선진국들은 비슷한 급여를 적용받으며 우리보다 2배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 이런 수지불균형이 사실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향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후소득보장에도 부족하다며 노동 불안정 계층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 실업크레딧도 실업기간에 전면 적용하겠다"며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60대 일자리정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령도 상향하겠다며 기초연금도 강화해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