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1일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모급여'를 도입과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공약 등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올리는 성장 목표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이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 갖길 원하는 국민을 지원키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경제 성장에 대해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경제 성장의) 목표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약 2% 정도로 보는 잠재성장률이 4%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에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약속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에게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윤 후보는 임대인의 나머지 삭감분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분담제 관련 소요 재원과 관련해선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인상 등으로 여성이 소외된다'는 지적에 "2030을 타깃으로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2030 청년들이 사회에 편입돼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잡지 않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오히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 넓은 관심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병사 월급 인상은 "엄혹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 어느 지역에서나, 지속적으로 국가에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처우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청년 병사들에게만 예외를 두는 건 더 이상 국민들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월성원전 조기폐쇄도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과연 가능했겠는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멸공' 인증 릴레이를 두고 '구시대적 색깔론'이란 물음에 "저는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본 적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