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정 의원, 미술작품 진흥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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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정 의원, 미술작품 진흥에 ‘청신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1.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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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보이는 미술품 훼손 못해
다양한 예술가 작품 집 앞에서 감상
주민 다양한 문화예술 더 많이 향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앞으로 예술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당위원장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모제로 선정하고, 건축주에서 미술작품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 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작품의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해 작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고 작품이 쉽게 훼손되거나, 방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이 훼손, 또는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작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다양한 작품의 전시를 위해 미술작품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주요 목적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전시 및 진흥”이라며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작가와 우리 사회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훼손되거나, 방치된 미술작품으로 미적 불편함을 느끼던 국민들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 관심과 공감을 얻게 됐다”며 “이제부터 예술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금보다 더 많이 향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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