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동원, 1분기 ‘코로나’ 벗어나야
"피해 보상 소상공인 고통 줄여라" 당부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에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이미 통과된 예산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서라도 (국회에) 요청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2차 당정 협의는 31일 발표 예정인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거리두기의 강도조정 등을 논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키 위해 개최됐다.
윤 원내대표는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후 확진자 수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한편에선 이렇게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그에 따른 준비 또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장된 내년도 예산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1분기 중에 ‘코로나19’ 감염병이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고 하면 이미 통과된 예산 외에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국회에) 요청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치료가 급하고 경구용 치료제의 신속 도입과 처방시스템 구축을 서둘러달라"며 "입원치료 병상 확보 등 기타 의료인프라 확보를 위한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선지원이 가능토록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내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이미 경험과 자율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후 보상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