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때 각별한 도움 주길
11개 道 사업· 내년 예산 증액요청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로 나누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국비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합의 이행에 대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77% 삭감됐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해결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며 “작년 재작년에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국회 예산심의 하실 때 각별한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화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가 됐는데 예산 부담은 지방은 70%, 중앙정부가 30%다.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자식한테 떠넘기는 것과 비슷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지역화폐 확대발행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원 발행(국비 1조 522억원)에서 내년 6조원 발행(국비 2400억원)으로 77.2%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29조원(경기 1조 4000억원→5조 4133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국고부담 50%(399억원)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현안들은 주로 정치적 현안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돼 있다”며 “경기도가 더 크게 발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발전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