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 공급확대·세제완화로 해결
文정부 부동산대책···집값 폭등 기폭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정책 폐기해야
국정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
내년 대선 국민 위한 최후의 구명보트
현 정권 '관권·금권선거' 막아달라 호소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시장 맞춤형 정책’으로 천정부지로 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은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겨냥, 정권 교체를 통해 국민의힘이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 등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며 "이 기조 하에 과열도 막아내고, 침체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값을 폭등시키는 기폭제였다"며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가 통과시킨 임대차 3법 등에 대해선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으로 3무(無) ▲세금 폭탄, 규제 폭탄, 감시 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의 부동산 대책"이라며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세금 부담을 줄이는 TF 구상과 함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며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라 모래더미에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3월 대선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국민들 앞에 놓여진 최후의 구명보트로 인식하고 있다"며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 정권의 '관권선거', 세금 풀어 표 사는 '금권선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남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