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이재명 지사가 “토지는 유한하고 공적인 자산이기에 실수요자가 사용해야 하고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로는 돈 벌 수 없는 나라, 누구나 평생 질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나라, 실천해 본 결과 가능하다. 저 이재명이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전후 결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정책 시행 앞뒤로 각각 8개월간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하니 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만 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가 줄어들었다. 외국인 주택거래량도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돼 일명 ‘갭투자’나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 매수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법인‧외국인 부동산 수요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 거주용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에 기반 한 투기용이기에, 법인과 외국인 대상의 토지거래허가제는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투기수요와 공포 수요가 뒤섞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때 토지거래허가제(법인+외국인)를 시행한다 하니 대부분의 국민들께선 저를 응원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위헌' 이라느니 '공산주의' 라느니 발목 잡기에 바빴다”며 “일부 경제지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둥 투기세력 보호에 급급했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들이고, 외국인이 갭 투자로 손쉽게 불로소득을 올리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기에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했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이 지사는 “뭐든 처음엔 반발도 있고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주도면밀하게 꾸준히 하다 보면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온다. 이는 결국 주권자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