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입법 위원장 손에 막힐 것
‘조삼모사’ 격···“전면 폐지하라” 촉구
‘조삼모사’ 격···“전면 폐지하라” 촉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甲)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양당의 불순한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합의대로라면 후반기 국회의 개혁입법은 모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손바닥에 가로막힐 것"이라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개혁도 내팽개치고, 또 앞으로의 개혁법안도 밀고 갈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거대양당은 국회 개원 때마다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를 두고 몇 달씩 싸우고 서로 반대하는 동안, 특히 민생 개혁법안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로 법사위를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줄이고, 범위를 제한해봤자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으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법사위 야합 파기를 양당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