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레임덕 ‘소통’·‘협치’가 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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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레임덕 ‘소통’·‘협치’가 특효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1.07.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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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野心)차게 추진하던 핵심 공약과 일부 정책들이 진척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거나, 줄줄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 걱정을 낳고 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채 10개 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혁의지가 실종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선은 올보다 5.1%, 9160원으로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임기 내 1만 원' 공약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고 만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의 5년간 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때 7.4%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여간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초기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렸던 정부는 작년 2.9%, 올해 1.5%로 급락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동계가 “노동존중을 앞세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비판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추진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1년 만에 전면 백지화한 것도 부동산 개혁의지를 중도 포기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조치는 투기 수요 차단보단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변석개(朝變夕改)식 탁상행정을 바로잡은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설익은 정책으로 결국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실거주 2년 요건은 투기를 잡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안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부동산 정책 전체의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검찰 개혁도 국민 눈높이완 아직 거리가 멀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은 ▲과도한 수사권한 행사와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 등 국민 눈높이에 부응치 못한 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의 단초를 마련하긴 했으나, 검찰의 반발이 여전해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검찰개혁이 상당부분 검찰 인사를 통해 이뤄진 면이 없지 않은 만큼, 정책들이 '검찰 길들이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검찰 통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리한 공방으로 어렵게 출범한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 대상의 불일치, 열악한 인력 등 보완할 점이 많아 현 정부에선 1호 사건 수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끝날 수도 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10일로 끝이 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입법 평가보고서에서 ‘개혁입법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촛불정신을 되새기는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임기 말 레임덕에 허덕이면서도 위기 탈출에 실패한 이유는 상황이 틀림없는 위기임에도 위기인지 모르거나, 뻔히 (위기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기저(基底)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란 유아적(幼兒的)인 생각과 ‘자신은 역대 대통령들관 다르다’는 허황된 믿음 탓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위험하고, 견고한 레임덕의 터널에서 벗어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책 기조를 바꾸고, 집권 초기처럼 국민들과 담대한 소통을 통해 그 동안의 협치 절벽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임기 말 레임덕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뜻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심화되면 레임덕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채 1년도 남지 않은 행정을 관리차원의 소극적 태도를 넘어 못다 한 개혁을 완수하자는 열의를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몇 달 남지 않은 신축년(辛丑年) 정쟁과 혼돈, 교만과 독식. 무책임에서 벗어나 민생, 안정, 겸손, 공존, 책임을 중시하는 정치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일에 매진(邁進)해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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